軍 위수지역 폐지 논란…국방부 "연말까지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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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위수지역 폐지 논란…국방부 "연말까지 개선 방안 마련"


[앵커] 군인들은 외출·외박을 나갈 때 소속 부대가 담당하는 작전 구역 즉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이같은 위수 지역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해당 지역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위수지역을 둘러싼 논란, 맹현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국방부는 위수 지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출·외박 구역을 제한하는 게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최근 군에서 전역한 예비역 장병 A씨입니다.

<예비역 장병 A씨 / 강원도 화천 복무>
"화천 같은 곳은 평일 PC방 요금이 천 원이면, 주말에는 천2백 원이에요. 주말 요금 평일 요금이 따로 있어요."

주말에 외출·외박을 나온 장병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겁니다.

장병들은 숙박 업체도 시설에 비해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주말에 외출·외박을 나온 군 장병들이 지역 상권을 지탱해왔는데 위수 지역을 폐지하면 생존 기반이 무너진다며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어 서비스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방부 지침을 검토해서 이후에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의 불만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 사이에서 국방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cpbc 맹현균 기자(maeng@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3-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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