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미국 철강과 변압기 고율관세부과 WTO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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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미국 철강과 변압기 고율관세부과 WTO회부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미국의 조치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을 사용한 불리한 가용정보, AFA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cpbc 이상도 기자(raelly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2-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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