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84] 광진.성동 한강조망 선호도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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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84] 광진.성동 한강조망 선호도로 상승

[앵커] 이어서 1월 12일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강여정 부장 연결합니다.

강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1. 주택시장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주 주간 아파트 시장은 매매는 0.01%로 나타났고, 전세는 0.03%하락해서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되고,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2. 매매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신규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매매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요자의 매수 결정이 신중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입지여건과 개발호재 유무와 아파트 연식 등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일부 인기지역과 인기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3. 지역별 매매시장 동향도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은 광진·성동구가 강남 접근성과 한강조망 등으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역세권과 신규아파트 위주로 상승했고, 송파·양천구는 학군, 재건축 호재로 수요는 많지만 매물부족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방은 광주는 신규단지와 기반시설이 양호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대구는 수성구가 학군수요 유입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경북은 수급불균형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4. 전세시장에는 변동이 좀 있었나요?

겨울철 비수기로 수요는 감소했지만, 신규입주물량 증가로 전세매물도 늘어나며 임차인의 선택폭이 확대되면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도심 등 노후단지 밀집 지역은 신규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5. 지역별 전세시장 동향은 어땠습니까?

서울은 겨울비수기로 도봉구는 하락했지만, 성동구는 역세권 및 신규아파트 매물 부족으로 상승했고, 강남권은 노후 단지의 전세수요는 줄고, 신규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초구는 하락하고, 학군수요가 풍부한 양천구, 송파구는 상승했습니다.

지방에서 충남은 거주선호도가 높은 일부 신도시 수요로 아산과 서산시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됐고, 수요 대비 신규공급 많은 강원, 울산, 경상권 등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6. 오늘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요?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위해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거래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7. 특별히 투기과열지구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조사 했다고 하던데요, 지적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면서요?

네,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신고 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해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191건, 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는데요.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사례가 167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나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9. 그렇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가거래, 저연령/단기/다수거래 비중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 전이 48%였지만, 의무화 이후가 33%로 나타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0. 다운계약이나, 분양권 불법전매도 여전히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약2만3천건, 7만여명의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정밀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다운계약으로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 1,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알선행위, 위장전입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약자격이 최대10년까지 제한될 정도로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요. 8.2대책 이후로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의심되는 사례 1,136여건을 적발해 수사한다고 합니다.

[앵커] 강 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부동산 소식 살펴보는 부동산 인사이트
도움 말씀에 한국감정원 강여정 부장이었습니다
cpbc 이상도 기자(raelly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1-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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