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혼란...야권,도박장 만들었다...여권,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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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혼란...야권,도박장 만들었다...여권,곤혹

▲ 가상화폐 거래 화면 <빗썸 홈페이지 인용>
법무부와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도 번지면서 야당이 일제히 공세를 폈고 여당은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상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정부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오늘(12일)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책 마련에 골몰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안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대책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해 나왔던 정부 대책은 법무부의 주도의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가상화폐 관련 은행 계좌 특별 검사, 경찰의 현장 단속, 투자수익 과세안 등 다양합니다.

회의에는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회의결과에 대해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어제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 발표, 그리고 이를 부인하는 청와대 입장이 나온 후 쏟아진 비난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처내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군요?

-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로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무부 발표 이후 청와대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가상화페 거래소 폐쇄까지는 아니어도 각종 규제책이 가동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은행들이 움직임이 빠른데요..시중은행들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존 가상계좌도 점진적으로 닫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거래 제한조치를 취하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신한과 NH농협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서비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와 은행의 움직임을 추가로 보고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야당이 일제히 공세를 폈군요?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시장을 들쑤셔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놨다"며 최저임금에 이어 암호화폐까지 우왕좌왕하며 손 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300만명 거래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성급한 발표를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부가 자칫 설익은 처방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 가상화폐 투기를 방관해온 정부가 갑자기 거래 폐쇄라는 극약 처방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정말 이렇게 어수선하고 미숙한 정부는 보다보다 처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어제 홍역을 치른 청와대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았고 여당은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냥 손을 놓고 있겠느냐"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준비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 여진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가상화폐 문제를 비판한 박영선 의원은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cpbc 이상도 기자(raelly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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