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 "심재철, 서울역 회군 업보로 내란죄 자기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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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 "심재철, 서울역 회군 업보로 내란죄 자기고백?"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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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내란죄 발언, 무책임한 선전 선동 전형"

"2012년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이념적 홍위병"

"적폐청산위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심재철 부의장직 사퇴 의사 없는 듯? 견강부회"

"한국당 의원만 잡아가지 마라? 적폐청산 요구 높아질 것"


[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발언 들으셨는데요.

적폐청산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자는 주장,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국회 부의장직 사퇴와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그야말로 선동 선전의 아주 전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재철 부의장이 내란죄를 주장했는데요. 첫날 주장의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구속된 분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 국정원장 또는 전 비서실장 했던 분들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국정원 댓글 공작에 연루된 다수의 분들을 석방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건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주장을 과연 지금 현재 국회의원과 부의장을 하고 계신 분이, 국회를 대표하는 수장 중의 한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정론관에서 이런 망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심재철 부의장은 "물리적 폭동만 내란죄가 아니다.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로 이념적 홍위병들이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념적 홍위병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홍위병은 소위 말하는 중국 내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지도부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비유 자체도 적절치 않지만, 결국은 이념적 홍위병이라고 얘기하면 최근의 현대적 개념으로 놓고 보면 불법적인 일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또는 시키는 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겨가면서 정치에 개입했던 것, 또는 댓글을 공작했던 것 이런 것이 바로 홍위병이라고 저는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댓글단의 형태를 띄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폭동이라는 게 뭡니까? 불법행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2012년도에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이런 정치개입이 부정한 방식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를 바꿔내는 부정한 결과를 야기시킨 것이잖아요. 결국 심재철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념적 홍위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의 잘못된 행태가 바로 이념적 홍위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히려 이념적 홍위병을 거꾸로 지적을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로 이념적 홍위병이 오히려 폭동으로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내란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듣도 보지 못한 듣보잡 같은 해석이고, 실질적인 이념적 홍위병이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얘기이지만 지난 2012년도에 국정원에 의한 댓글단이 그런 부정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용하려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내란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을 야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적용됐던 게 바로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재철 의원이 5.18을 앞서서 서울역 회귀의 한 분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업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반케 했던 그 일에 연루된 분이기 때문에 자기고백 한 것 아닐까요? 우스갯 소리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내란죄라는 얘기는 정말 터무니 없는 얘기이죠.



▷ 심 부의장이 법치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게 바로 적폐청산위원회입니다. 특정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이 돼서 헌법기구와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재철 의원이 얘기했던 대상이 됐던 게 청와대와 국정원이 들여다 보고 이것이 바로 불법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경우는 감찰실이나 검찰 출신 실장과 검사가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파견을 받아서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찰관의 임무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정원의 개혁발전위원회는 감찰실에서 스크린해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자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위원들은 원장이 임명을 했고요. 비취인가증(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일 수 없습니다. 개혁발전위원들이 직접 서버를 보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감찰실에서 검찰 출신 실장과 검사가 조사한 내용을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을 보고 자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위원회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위원회가 불법하다라고 얘기하는 심재철 의원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 어제 홍준표 대표가 새로 부임한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우리 당 의원만 잡아가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폐청산위원회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법한 것입니다. 적폐청산위원회는 적법한 것이고요. 정부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감찰 또는 조사를 통해서 불법한 행위가 나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준표 대표가 우리 당 의원만 잡아가냐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사나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이지, 검찰이 소위 말하는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그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야당에서 탄핵 불복, 대선 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거든요. 이번 내란죄 발언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나요?

▶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에 적용되어 있는 범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란죄가 87조이지 않습니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내란. 그 다음에 88조가 내란 목적의 살인이고요. 그 다음에 91조에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 문란의 정의는 뭐가 있냐면 1항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2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기관을 강압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상적인 법치주의에 입각한 권한을 지금 내란죄라는 것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불법한 행위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얘기하는 내란죄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법 적용, 소위 말하는 헌법 적용에도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한다. 특히 사례로 보면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그 다음에 내란 선동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통진당 해산 때 적용되는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87조의 판례는 그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면 불법한 행위로 되었다. 또는 소위 말하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합법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복이라고 저희는 규정하는 것이죠.



▷ 더불어민주당에서 심재철 부의장 사퇴를 요구하셨는데, 심 부의장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전력과 전과, 적폐청산 관련 모든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면 사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지금 3일째 SNS상에서 실검 1위에서부터 4위, 상위권 안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이 분이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의 전력과 전과 또는 선발과정,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과정, 청와대의 모든 회의자료, 그 다음에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 회의내용과 회의자료,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라는 7가지 항목이라는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견강부회식의 주장을 하면서 사퇴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이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이건 국회 부의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권능을 다 모아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기 위한 주장을 7가지 요건을 걸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도 지금 부화뇌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의장을 앞세워서요.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을 천명해주길 바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어제 저희 당에서 터무니 없는 공세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정말 하고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태도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직 사퇴, 윤리위 제소,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답변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들어줄 리 만무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폐청산에 대한 야당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 야당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동원한 문제나 아니면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지시를 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 김관진 전 장관이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특검을 하자거나 국정조사를 하자거나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물타기를 통해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해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좌파를 결집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국면전환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당에 불리한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공세의 일환이지, 절대로 무슨 적폐청산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한국당의 이런 과거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지 지금 이백열흘 되지 않았습니까? 이백열흘 중에 한 백일 정도 넘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홍준표 대표가 어제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한테 "칼춤도 오래 추면 식상하다. 한국당 의원들 자꾸 잡아가지 말라" 앞에서 얘기해주신 대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적폐청산에 대한 불만이라고 봐야 될까요?

▶ 실제로 죄를 덮으라, 은폐하라는 얘기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법 위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저께인가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의 행위는 국민들이 볼 때는 경악할 수준의 일들입니다. 공천후원금 받은 것이나, 최경환 의원이 특활비를 받은 것이나, 김재원 의원이 얼마 전에 조사를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칼춤을 춘다는 극단적 용어를 동원해서 마치 검찰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망나니 춤이라고 표현했고요. 새로 부임한 정무수석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야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당의 의원들의 불법 행위를 청와대가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오만하고, 이러니까 적폐청산을 정말 정상적으로 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국민의 요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보수진영에서는 심 부의장 발언을 놓고 "진정한 전사다, 양심과 정의를 말하는 의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홍준표 대표도 배워라"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실제로 태극기집회 때 애국당인가요. 1분 국회의원이 소속된 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극단적인 행위를 표출시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류여해 최고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도 태극기로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도 대구에 갔을 때 유사한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분들 안에서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심재철 부의장도 그런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업고 지금 이런 정치행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행위가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길로 간다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그야말로 국회의 원내교섭단체의 수장 또는 지도부가 그런 논리나 행위에 편승한다 그러면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세력으로서 전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과 내란죄 논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7-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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