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예정대로…개신교 "유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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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예정대로…개신교 "유예해달라"

▲ 고형권(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가 시행되죠.

그런데 개신교에서 정부의 과세방안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와 개신교 단체가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개신교 목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간담회였습니다.

당초 지난주 모든 교단을 아우르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개신교의 반발로 무산됐던 자리가 오늘 간담회로 열린 것입니다.

개신교 측에서는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니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 측은 정부의 과세항목 세부기준안이 ‘종교 과세’라면서 순수 소득만 과세 항목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형권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개신교 측에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종교인 과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타 소득 항목으로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들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과세기준안이 종교인의 `소득 과세`라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종교 과세`라고 주장하면서,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톨릭과 불교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상태입니다.

가톨릭에서는 1994년부터 대부분의 교구에서 성직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cpbc 김유리입니다.
cpbc 김유리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11-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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