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하면 근절될까…정부 긴급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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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하면 근절될까…정부 긴급대책 발표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한샘, 현대카드, 한림대 성심병원 등 사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늘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사업장을 점검할 때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책 강화를 위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에는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담은 카드 뉴스를 제공하고, 스스로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최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조속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pbc 황병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11-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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