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총포·탄약 업체 납품 지연에도 벌금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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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총포·탄약 업체 납품 지연에도 벌금 면제해


국내 총포·탄약 업체가 납품을 지연했음에도 벌금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연구소 수락시험검사에서 모두 59건이 지체됐고, 이 가운데 29건의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수락시험검사는 개발이 완료된 체계의 양산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29건에 대해 수락시험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벌금 형식의 지체상금을 면제했습니다.

부과된 지체상금은 모두 약 19억 원이며 방사청이 감면해준 지체상금은 18억 6천만 원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지체상금이 사실상 전액 면제돼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방사청이 수락시험부터 납품까지의 전 일정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맹현균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10-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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