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감 시작..북핵.탈원전 등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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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감 시작..북핵.탈원전 등 논란 가열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12일)부터 시작돼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각종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북핵 안보위기 속에 탈원전, 각종 현안이 많아 이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상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오늘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국감에 임하는 각 당의 입장부터 정리해볼까요?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북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제일 국감”, “안보우선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는 보수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되돌아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2.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밝히겠다고 각오를 다졌죠?

-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과거를 들추고 헐뜯기만 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를 통찰하고 바로 세우는 국감, 철저한 질의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갑질하는 국감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공동체 정신이 배어나는 국감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3. 오늘 12개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요..오늘 국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굵직한 쟁점이 많아서 여.야가 충돌하고 언쟁이 빚어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등이 쟁점 상임위원회였습니다.

우선 산자부 국감에서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한다"며 "이 비용이 그대로 반영되면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올라 2024년부터는 134.62원/㎾h으로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은 "태양광 쓰레기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과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텔룰라이드(Cadmium Telluride, CdTe) 등 유독성 화학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난해 39톤에 불과했던 연간 폐모듈 발생량이 2044년 10만톤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으며 원료비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2025년까지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4.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논란이 됐죠?

-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고석규, 지수걸, 양정현, 김정인 위원은 국정화 반대 서명자, 김육훈 위원은 국정정화 교과서 비난 인터뷰를 한 사람"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국정 교과서를 반대했던 인사들로 사실상 채워졌다며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같은당 전희경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때 반대의견이 32만여건 제출됐는데 이중 13만5천여건이 익명이나 이름·주소가 불명확한 것이었다"면서 "진상조사위가 찬성의견만 왜곡되고 조작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의견접수 마지막 날 찬성의견서가 상자로 도착할 것이라며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거론하고 "청와대나 국정원 지시 없이 이런 일에 나설 수 있느냐"며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5.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문제가 쟁점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 만기는 16일 밤 12시인데요..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여당 의원들이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건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물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부가 곧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원들의 질의를 피해갔습니다.



cpbc 이상도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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