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갑질하면 3배 배상해야…과징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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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갑질하면 3배 배상해야…과징금 2배 인상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상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갑질을 일삼는 대형유통업체는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등 15개 실천과제를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위에 대해 현재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3배 배상으로 못박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과징금은 현행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됩니다.

공정위는 특히 법 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정액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울 방침입니다.

특히 사실상 유통업을 하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하고, 이익비율 산정이 어려울 때는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7-08-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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