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北에 군사회담,적십자회담 제의,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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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北에 군사회담,적십자회담 제의,의미와 전망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당국간 회담 제의 배경을 발표하고 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호응여부에 따라 대화채널 복원은 물론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종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 (네)


1.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개 채널의 당국간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하튼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에 응하면 남북 당국간 회담은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회담이후 1년 7개월만입니다.


2. 군사당국간회담 제안은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됐죠?

네, 국방부 서주석 차관의 발표문 형식으로 제안이 이뤄졌습니다.

7월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자는 내용입니다.

회담 주제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담이 열리면 확성기 방송 중단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주석 차관은 현재 남북간 통신채널이 모두 단절됐기 때문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우리측 제안에 회신을 달라고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2천년 9월24일 이후 남북간 군사회담은 실무회담, 장성급회담,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해 모두 49차례 실시됐는데요.

마지막 군사회담은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있었던 고위급군사회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군사회담에 응하면 33개월만입니다.


3.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표됐죠?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이 공식 제안했는데요.

추석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조선적십자회측의 답변을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김선향 직무대행은 현재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가족상봉을 고대하고 있다며 살아계신 동안의 가족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안대로 10월4일에 이산가족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015년 10월이후 2년만입니다.


4. 조명균 통일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죠?

조명균 장관은 남북이 마주앉아야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안은 북한의 호응 가능성보다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 제안한 것이며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조치라고 성명했습니다.

아울러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의 제안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문제는 북측의 호응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사회담은 응할 가능성이 있고 이산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호응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입니다.

우선, 북한은 과거에도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군사당국간 회담이 열리면 충돌위험 제거와 긴장 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적십자 회담은 북한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불투명하다는 전망인데요.

지난해 4월 중국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한 김련희씨의 북송을 무리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귀순했고 우리 국민인 김련희씨를 북으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cpbc 서종빈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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