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혜련 "조국 수석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 탁현민 행정관, 거취 결단해야"

[인터뷰] 백혜련 "조국 수석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 탁현민 행정관, 거취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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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7-06-22 09:00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대통령 입장 표명? 여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하면 재고해봐야

- 국회 운영위, 조국 민정수석 출석 명확히 얘기된 부분 없어

- 임종석 비서실장이 모든 인사 총괄... 민정수석 출석은 전례 없어

- 조국 수석 출석 요구는 굉장한 정치공세...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도 우병우 출석하지 않아

-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완전한 발목잡기... 국민의당과 최대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할 것

- 자유한국당의 ‘탄핵 시사 발언’ 도 넘어... 국민 지지 결코 받을 수 없어

- 안경환 판결문 8분 만에 받은 것, 납득 안 돼... 검찰개혁 조직적 반발? 직결시키는 어려워

- 안경환 낙마로 조국 민정수석 공격하는 태도는 온당치 못 해

- 탁현민 발언, 상당히 심각한 수준... 청와대 측에 조치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한 상태

- 탁현민 행정관의 결단 필요

- 박근혜-정유라 통화 사실, 재판엔 영향 줄 수 있을 것



[인터뷰 전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에 만나서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는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상임위도 열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죠.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오늘 오전에 10시죠. 국회 귀빈식당에서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 지금까지는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던데요.

▶ 지금 여야정협의체 구성, 개헌특위 연장, 정치개혁특위 신설, 추경 문제에 대한 완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이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거기까지는 추경안은 빼고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해서 합의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 문제는 합의문에서 빠지나요? 들어가게 됩니까?

▶ 그 부분도 더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합의가 된 상태이고요. 추경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추경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회의가 끝나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국민의당은 추경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추경심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야당은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논란과 입장표명, 국회운영위 개최 그리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증인채택 협조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세 부분을 다 받아들이시기로 한 것입니까?

▶ 긍정적으로 거의 얘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청와대 측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해서 전병헌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나 보던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답답한 정국을 풀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냐, 이런 여론이 높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사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라든지 이런 청와대 회의에 통해서 입장을 몇 차례는 밝혔는데 말이죠. 이번에 입장표명 요구해달라는 것은 따로 춘추관이라든지 기자회견 석상에서 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해달라, 이런 요구가 강합니까?

▶ 공식적인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 달라는 것이죠. 청와대의 계속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으로 야당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그리고 인사검증 관련해서 국회운영위를 개최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저희가 동의한 부분은 7월 중에 운영위 개최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드시 거기에 조국 수석을 출석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운영위를 개최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 그 해석이 조국 수석도 출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인 것이군요.

▶ 그렇죠.



▷ 청와대 인사추천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서 거기에 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모든 인사 문제라든가 결국은 총괄하는 직책이기 때문에요.



▷ 그러니까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부터는 모든 인사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 정도가 나와서 입장을 표명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국 수석까지 나와야 되겠냐는 시각도 있어요.

▶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인사 문제에서 검증 부분만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운영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이 관례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이고요. 사실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만약에 조국 수석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또 앞으로의 관행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할 의향은 없으신 것이죠?

▶ 그것은 정국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기존의 관례 그리고 지금의 국민들의 정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출석해서 해명할 필요까지 있느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큰 사건에서 조차 우병우 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해명을 해야 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큰 의문을 갖고 있죠.



▷ 운영위가 열리면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가 출석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정부조직법 심의착수도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리가 없겠습니까?

▶ 이번에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변동이 없이 몇 가지 사항밖에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도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 문제는 추경심사일 텐데 국민의당은 심사, 바른정당도 심사에는 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제시한, 정부가 제안한 추경 원안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정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추경이 통과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 추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정부에서 내는 것이고요. 심의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국회의 입장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정부의 추경안을 그대로 받아라.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런 논의를 시작하자. 추경심의를 국회의 권한인 추경심의권을 갖고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심의를 하자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추경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 추경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경안에서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정부의 추경안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수정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을 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단계라고 봅니다.



▷ 이번에 국회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역할이 큰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국민의당이나 나아가서 바른정당과의 전략적 제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가면서 자유한국당까지 끌고 가실 그런 원내전략이 있으십니까?

▶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완전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쉽게 동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는 다른 입장을 취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설득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협조를 하시겠다, 이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국민의당과는 적극적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어제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문회 채택보고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에서 긍정 참석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그런 얘기도 했더군요. “지금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역지사지해서 야당이라면 이런 한국당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당이 생각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연정까지 포함해서요. 국민의당은 그런 식의 큰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줄 당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 그것은 당장은 고려되고 있지는 않고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함께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당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이번에 국회정상화의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겠죠?

▶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호남은 호남대로 국민의당은 호남의 여론일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야당의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보다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비협조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회정상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이 국민들의 호응을 그렇게까지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언제까지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당 대표로 유력하다는 관측들인데 연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또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박주선 의원은 “따귀 맞을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 전 지사가 당 대표가 된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는 더 험난해 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지금은 대표 선거과정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한 야당이라든지 저희 당에 대한 도가 넘친 비난들,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 막상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전 지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국에서 너무 도를 넘은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탄핵을 암시히는 듯한 발언도 했고 말이죠.

▶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0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탄핵시사 발언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제시 이런 것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발언 막말을 하시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 백혜련 의원은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물론 자진사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혼인무효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입수했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검찰 내에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얘기했고요. 검찰 출신으로서 이번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 주광덕 의원이 밝힌 판결문 입수 과정 자체를 보면 판결문 입수 과정 자체가 위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례에 비춰보면 자료 요구를 한 지 8분 만에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내부조직의 움직임과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행정처라는 조직이 검찰과는 성격이 다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서 이것을 바로 조국 민정수석과 연관을 짓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과 충분히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 자체를 조국 수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태도는 온당치는 못하다고 봅니다.



▷ 백혜련 여성의원이시니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이번에 과거 책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학창시절에 ‘임신한 선생님도 섹시하다’ 또 다른 얘기도 했는데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의 사퇴를 야 3당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요. 탁현민 행정관의 발언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요.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청와대에 저희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 그렇게 전달을 하셨군요.

▶ 네.



▷ 그러면 어떻게 탁현민 행정관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해서 정유라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정유라를 어릴 때 한번 보고 못 봤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번에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굉장한 실망감과 분노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영장기각을 보면서 법원에서 너무 구속사유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논리적으로 매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정유라가 결국은 어머니인 최순실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본인이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과는 다르게 결국은 실제로 삼성 측으로부터 말이 온 과정, 말 세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인 정유라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구속사유를 적용시켰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일 때에도 정유라와 수차례를 통화를 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 이미 재판과정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구속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검찰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니까요. 재판단계에 들어가면 영향은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신 백혜련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pbc 백슬기 기자(jdarc@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7-06-22 09:0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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