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 검증 3편] 정치ㆍ안보ㆍ남북관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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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정책 검증 3편] 정치ㆍ안보ㆍ남북관계 분야




[앵커] 가톨릭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각 당 캠프에서 보내온 답변을 중심으로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정치와 남북관계, 평화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와 공약, 그리고 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익준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사드배치와 관련해 가톨릭 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비 경쟁이 평화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의 원인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처음엔 사드배치에 반대했다가 최근 들어 모호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주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새로운 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한미 간의 합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고,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사드 배치 반대라는 당론을 뒤집고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중국에 설득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와 남북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10대 공약에 넣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튼튼한 안보와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ㆍ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실이자 사랑의 결과“라고 가르치며 대화와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에 대해선 문재인ㆍ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세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에 대해서는 문재인ㆍ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고, 안철수 후보도 여러 차례 국정교과서 전면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강제하는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학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고, 홍준표 후보는 국정화에 찬성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2015년 11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반대 성명을 낸 적 있습니다.


이밖에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협정 종료 시기에 원점 재검토를, 심상정 후보는 협정 폐기를 주장했고, 한ㆍ일 위안부 합의문과 관련해서도 문재인ㆍ안철수ㆍ심상정 후보 모두 무효화에 찬성했습니다.

cpbc 신익준입니다.



 
cpbc 신익준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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