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국민임대 3조 적게 배정...저소득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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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국민임대 3조 적게 배정...저소득층 피해"

▲ 감사원 제공

[앵커] 국토교통부가 국민 임대주택 예산을 부적정하게 배정해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2~3인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영규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공개한 ‘취약계층 주거 공급과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매년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각각 만 호, 3만8천 호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예산을 3조 원이나 부족하게 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1조 5천억 원을 더 배정하고 국민 임대주택 건설물량으로 승인받은 5만여 호도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국민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계획 대비 각각 21.8%, 61.7%에 그쳤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입주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결과 월 평균소득이 480만 원인 1인 가구는 입주할 수 있는데 비해 가구원당 평균소득이 1인 가구의 절반도 안 되는 3인 가구는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LH공사 등 3개 공공주택사업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입주자가 사망했는데도 무자격자가 거주하는 등 입주자 사후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심지어 SH공사는 영구 임대주택 5가구를 소속 육상선수단의 숙소로 부당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영구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모두 2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cpbc 김영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3-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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