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예용 소장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인터뷰] 최예용 소장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스프레이 제품 생산 기업, 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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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6 09:5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발언 전문]


물질 만능의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톨릭교회가 제정한 상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지난 2006년 제정한 ‘생명의 신비상’인데요.

올해로 11번째를 맞았습니다.

그제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는데 활동분야 본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먼저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부터 여쭙고 싶네요.

▶ 늦었지만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 피해자 그리고 저희 센터의 여러 선생님이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한테 집중되어서 제가 좀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 지난 5년간 집요하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론화하고 또 피해자 구제와 법 제정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셨잖아요.

최근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최근 있었던 판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정도 사이에 국가의 책임이 낱낱이 언론에 지적되고 국정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국민은 누구한테, 어떻게 국가가 잘못하고,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받고 또 시정될까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국이 잘 해결이 되어서 부족한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그간 불철주야 활동해 오신 덕분에 올해 보니까 임진길 환경상도 수상하시고, 환경재단이 선정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에도 선정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거의 6년 전인 2011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 이게 이렇게 위험하고 사람을 죽게 한다고 하면서도 제품의 이름과 종류를 밝히지 않는 거에요.

아니 그것을 지금도 사람들이 쓰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게 저희의 의문이었고 저희의 첫 성명서가 제품명을 밝히고 피해신고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희가 하는 일은 슈퍼마켓을 쫓아다니면서 제품을 확인해서 하나하나 공개하고 이것 쓰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리고 피해신고를 받아서 밝히는 그런 일이었죠.

정부의 조사는 임산부들에 대한 조사였지만 실제 피해신고를 받아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의 역할은 피해 상황을 신고받아서 밝히고 이런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었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는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환경부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 계속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시 입장을 바꿔서 환경성 질환으로 이제는 지정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소장님께서 지금 환경보건시민센터를 발족시킨 것이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까?

▶ 환경보건운동이라고 하면 10여 년이 됐는데 환경보건센터는 2010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 그러면 이제 7년째 접어들었네요.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 처음 출발할 때는 석면 문제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임이 알려진지 오래됐지만 국가에서 사용 금지한 것이 그즈음이었고요.

하지만 워낙에 많은 피해자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건물 운영하는 사람들, 국가 이런 데에서 석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됐었고요.

덕분에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석면 노출 피해자를 지원하고, 안전관리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서 조금은 제도화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규모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석면노출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 앞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여쭤봤는데 정부가 지난 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란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해도 되는 단계에 와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제품들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데요.

정작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나,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하고 가장 유사한 제품이 스프레이 제품들이에요. 이것 뿌리면 다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프레이 제품도 호흡 독성, 호흡기로 들어가서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어서 판매되는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책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의 자발성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최소한 두 가지,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스프레이 제품 사용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확인된 제품만 팔 수 있도록 하든지 하고, 기업이 의무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언젠가부터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여전히 계속 심각하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주 심한 상태가 된다면 차량 2부제 같은 그런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서 근본적으로 발생량도 줄이고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하고, 중국 스모그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다면 환경부 장관, 대통령 이런 분들이 중국을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동안 개인의 힘으로 거대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달걀로 바위를 움직이신 측면도 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지금까지 하던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죠.

석면이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보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발암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암물질 추방이라 할지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은 내년 1월 8일에 있다고 그러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leoyun@cpbc.co.kr) | 입력 : 2016-12-06 09:5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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