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행자부, 지자체 격차 줄이는 양 거짓말 하고 있어

- 격차해소를 한 게 아니라 역차별을 확대한 것

- 행자부, 먼저 공개토론 하자더니 오히려 답 없어

- 22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할 계획

-정부, 약속한대로 성남시 등 지자체에 4조 7천억 돌려주면 문제 해결돼

- 국가 사무 대행 중단하는 방안도 준비 중

- 청년정책, 정부가하면 괜찮고 지자체가 하면 포퓰리즘?...이해 안돼

- 대권 도전, 여력된다면 큰 역할 맡는 건 당연


[발언 전문]



정부가 지난 4월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죠.

이를두고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컸습니다.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급기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 이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셨던데, 왜 이런 말씅를 하신 건지, 왜 고소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나 행정인은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견이 왜곡이 되고요, 속으니까요.

더군다나 특히 모든 국민들에 관한 국정업무가 왜곡이 됩니다. 거짓말에 기초해서 국정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너무 거짓말이 횡행합니다.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들, 무려 500만이 살고 있는 헌법상 기관에 대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느냐, 저희가 공개토론하자고 요구했거든요. 우리도 좋다, 하겠다 하더니 또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법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행정자치부가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내용 가운데 일부를 왜곡했다고 주장하시는 게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 조정교부금 개선 내용, 무엇을 왜곡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격차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많은 곳의 예산을 덜어서 예산이 적은 곳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순 거짓말입니다. 사실 6개 도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일인당 17만 원씩 더 냅니다.



▷ 6개 도시가?

▶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과천 이런 데죠. 그런데 세금은 17만 원을 더 내는데 일인당 배정 예산은 오히려 28만 원이 더 적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부단체인데, 정부에서 교부금 주는 것을 숨기고 자체에서 시민들이 내는 예산만 가지고 따지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격차해소를 한 게 아니라 역차별을 확대한 겁니다.

이미 일인당 45만 원 정도를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10만 원 정도씩 더 뺏으면 55만 원으로 격차가 확대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격차를 줄이는 것처럼 근본적인 거짓말을 한 거죠.



▷ 최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는 부자도시로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을뿐 아니라 회계상 순수잉여금도 7천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어요.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같아요?

▶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죠.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건데, 순수세계잉여금이 7천 4백억 원인 것은 맞는데 이 중에 5천 9백억 원인 6천억 원 가량은 특별회계라고 해서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유지되는 돈이죠.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특별 회계 이런 건데요.



▷ 그래도 천억 원이 남네요?

▶ 천 5백억 원 정도가 남는 게 아니라, 집행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회계 10% 정도가, 공사입찰하면 한 10%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당연히 남는 10%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7천 5백억 원이 남는다고, 세상에 성남시가 1년에 쓰는 돈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어떻게 7천 5백억 원이 남을 수 있겠어요? 이것도 전 국민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 그래서인지 성남시가 ‘정부의 4대 거짓말’이라는 포스터까지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4대 거짓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해소 한다고 하면서 사실 역차별을 확대하는 거짓말 했고요.

두 번째는 1년에 쓰고 남는 돈이 일반회계의 반이 넘는다고 한 거짓말하고 또 한 가지는 성남시가 교부금이 더 많다고 주장을 했는데, 국가교부금을 따지면 더 적어요. 이것도 거짓말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성남 시민들이 내는 지방세의 90%를 성남 시민들이 갖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저희는 47%의 90%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몇%밖에 안 되는 것을 100%의 90%를 받는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2배로 과장을 한 거죠.


▷ 지금 행자부 쪽에 공개토론이나 TV토론이나 이런 것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까?

▶ 사실 행자부 장관, 차관이 먼저 제안했고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따지니까 방송에 나가서 공개토론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공개토론합시다` 했고 특정 방송사가 공개토론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안 해요.



▷ 왜 안 하는지는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 몇 가지만 해봐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더운 날씨에 단식농성에 이어 법정 대응까지 하시는 건데,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정부가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고치는 게, 현재는 형식적으로는 법에 맞는 거니까 저희가 그 법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 중이고요. 8일 날 재판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고소장은 언제쯤 제출할 예정이세요?

▶ 다음주 월요일 날 내려고 다 준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건 조정 중이고요. 저희는 이게 만약 강행돼도 원상복구를 위한 투쟁을 내년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계속해야 하고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돈도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일을 시키고 이러니까 국가 사무는 당신들이 직접 하시오. 국가 사무를 저희가 안 해 주려고 합니다.



▷ 국가 사무를 안 하게 되면 성남 시민들이 더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그걸 고르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그것과 관계 없는 것들은 정부가 직접 하도록, 예를 들면 국세 징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 와서 성남시에서 받아라, 우리가 대신 받아주고 있는데요, 그러려고 합니다.



▷ 국가 사무 업무대행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아직도 정부에서 입법예고해놓고, 어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고 저희가 행동을 취해야죠.



▷ 검토는 이런 검토들을 지금 계속 준비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나 묘안이 없을까요? 이렇게 꼭 법정다툼으로까지 가야 되는 건지 시민들은 참 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갈등이 왜 생길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 어떻게 좀 해법이 없겠습니까?

▶ 아주 쉬운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치적 의도가지고 지방자치단체다들 잘하는 곳을 타격을 주고 하니까요. 정부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공약해놓고 사실은 복지 없는 증세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세 없이 복지를 하고 있는 데가 보기싫은 거겠죠. 해결방법은 정부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떠넘겼던 매년 4조 7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 돌려준다고 했거든요. 이거 돌려주면 지금 성남시나 6개 도시에서 뺏어가겠다는 돈의 10배입니다. 이거 돌려주면 다 해결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거의 국가 업무의 60% 가까이를 처리하고 있는데, 세금은 20% 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국세에서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10%만 늘려줘도 이런 문제 다 없어지고 온 국민, 온 지방자치단체, 온 나라 다 행복해집니다.



▷ 혹시 국회에서 개헌 논의할 때 보면, 지방자치 분권화를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던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데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 당연히 국가가 중앙집권화된 국가는 경쟁력이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분권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많아요. 중앙의 권한이 너무 많은데, 지방에서 또 뺏어갈 일이 아니고 지방의 권한을 점점 확대해줘야 유기적으로 국가가 운영이 잘되고 발전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취업패키지 청년구직수당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청년구직자에게 최대 60만 원씩 구직수당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동안 정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반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 우리 시대에 그야말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해버린 청년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래서 뭔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명확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 방법을 못 찾아냈는데요.

청년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처음 시작한 게 성남시의 청년배당이고요.

서울시가 청년수당 형태로 선별적으로 취업지원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부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방정식에 숫자 바꾼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고 불법이고 나쁜 짓이라고 계속 공격하더니 자기들은 갑자기 숫자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좀 유치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운영을 가지고.



▷ 그제 박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조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문제를 제기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약간의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제도는 없다”,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것과 연계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웃음) 대한민국에서만 살다가 세계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같아요. 유럽에는 아주 일상적입니다. 육아수당, 아동수당, 학생수당, 청년수당 지금은 전 국민에게 배당해 주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거짓말도 사실은 엄벌해야 합니다. 뻔뻔스럽게 거짓말한다니까요.



▷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심을 하신건가요?

▶ 그냥 일상적인 얘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나 꿈을 실현하려고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여력이 되면 좀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은 당연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한다면 내년이 대한민국이 흥하냐, 망하냐의 갈림길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역할이라도 찾아야 한다,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대선국면이고 국민들 사이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여론도 크고요.

기존의 정치인들 가지고 또는 기존의 정치시스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 국민이 일부 계신것 같아요.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가 오는 27일 그만두지 않습니까?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니까 "경제민주화를 실천할만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대한민국 상황이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구한말 같은 느낌을 주고요. 너무 자원 소득 기회가 특정 그룹에게 집중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회, 잠재력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심화되면 그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에 가게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불평등 해소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과제가 됐고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래도 기득권자들의, 특히 경제적 기득권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도 보면, 최근에 친일 문제 심각해지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는 정말로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중의 하나가 경제 문제겠죠.



▷ 즉답은 피하셨습니다.

▶ 무슨 역할이든지 해야죠.



▷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할만한 의지나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고요. 경제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공평해야 국민들이 나도 기회가 있구나, 내 자녀들, 내자식들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 사회가 활력을 가지고 개인도 꿈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독점화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건데, 또 한 면은 용기와 추진력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자신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