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정연순 “법치주의 근간 흔들리지 않게 감시할 것”

[인터뷰 전문] 정연순 “법치주의 근간 흔들리지 않게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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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3-26 09:0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2대 회장 정연순 변호사,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발언 전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줄여서 민변이라고 하는데요.

1988년에 발족한 이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는데요.

이 민변이 설립 2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회장을 맞게 됐습니다.

민변은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회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법무법인 지향의 대표이신 정연순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에서는 제12대 민변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연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식 취임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회장이라는 게 아직도 어색합니다.



▷취임이 언제로 예정돼 있으세요?

▶이번 5월 28일 회원들이 전부 모이는 정기총회가 열리는데요. 그때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장은 누구시죠?

▶한택근 회장님입니다.



▷그러면 한택근 회장님은 5월 28일까지는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시고요. 민변 회장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입니다.



▷이번이 사상 첫 경선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늘 단독 후보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합의 추대 형식으로 해왔습니까?

▶아주 초기에는 민변 회원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떄는 서로 의논해서 회장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칙에서는 약 10여년전부터 선거제도를 규정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독후보만 출마해서 찬반투표가 됐다가 이번에 후보가 2명 출범하는 덕에 경선이 됐습니다.



▷민변 역사에서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사실 요즘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지위 향상을 생각하면 법조계가 좀 늦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상대 후보는 남성변호사셨습니까?

▶네. 남성 회원이시고요. 저보다 민변 활동을 조금 늦게 했지만 굉장히 열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보면 정 변호사님하고 두분 다 민변에 더 헌신해보겠다.. 이런 뜻을 갖고 경선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민변회원은 창립 초기때는 얼마 안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 정기총회 기준으로 1000명이 넘었고요. 아마 이번에 1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그 열기로 다음 해, 이듬해 설립이 됐는데 그때 창립 초기 멤버셨던 분들이 한승원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이런 분이잖아요.

▶네.



▷그때 창립했을 때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죠. 조직이나 기구 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사실 그때 51명, 51명의 회원이셨고요. 여성 회원은 없었고 창립 멤버중에.. 그랬는데 제가 아까 한 4번째 여성 회원인데요. 지금은 1000명 정도이고 그때는 오손도손한 공동체적인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사무처와 14개 위원회를 가진 조직이 되었죠.



▷이제는 완전히 조직기반이 완벽하게 구축된 상황이라고 봐야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시 합격자 중에 여성 비율이 40%를 웃돌 때도 있는데, 민변 회원 중에는 여성 변호사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한 25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00명 가운데 250명 정도 되니까 4분의 1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창립 때는 거의 여성 회원이 없었는데..

▶네.



▷전체 변호사 가운데 여성 변호사 비율보다 민변의 여성 변호사 비율이 더 높은 편인가요?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사시 합격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빠른 속도로 여성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약 변호사가 작년 봄인가에 2만명을 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성 변호사가 4천명 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한 20%?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민변에 여성 변호사 참여 비율이 높다고 보세요?

▶약간 높은 편인데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꼭 민변 회원이든 아니든간에 결국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여성 변호사들은 본인이 변호사인데다가 여성의 인권 문제 자각을 하게 되는 소수자로서의 자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요. 그런 경우에 변호사를 하면서 내가 여성 인권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헌신하게 되면 또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활동 외에도 민변이라는 그런 단체에 들어와서 의지를 가진 후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민변 사무총장도 역임하신 것으로 아는데 4번째 여성회원이었다고 말씀하셨고.. 민변 활동 언제부터 해오셨어요?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 때가 1994년인데요. 그 해 3월에 등록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변호사 등록하고 나서 바로 가입원서를 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기자생활을 시작했던 해와 같네요.

▶네, 그렇습니까?



▷이번 경선 앞두고서 상대 후보와 함께 발표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하셨어요?

▶네. 이번이 사실 처음 경선이다보니까 민변에서도 경선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한 선례랄지 규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있었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주재 아래 등록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미리 모여서 우리 좀 모범적인 경선을 치르자.. 이렇게 서로 일종의 신사협정이라고 할지.. 그런 룰을 정하고 저희가 전국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를 함께 방문해서 회원들에게 설명드리고 같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나름 경선이 활기찼네요.

▶네, 조금 고생스럽긴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변호사 회원분들에게 서로 직접 소통하는 계기도 됐을 것이고요.

▶네. 아주 회원들이 그 전에 선거는 그냥 찬반 투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변의 어떤 발전 방향이랄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그렇게 많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민변이 가야 할 방향과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숙고도 하시고 정리도 하셨을 텐데, 대략 어떤 구상을 밝히셨고 회원은 어떤 주문을 하시던가요?

▶이게 참 제가 꼭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맡게 되는 새로운 집행부가 사실은 지금의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을 같이 하게 됩니다. 대선 초입에서 제가 대선 와중에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법률가 자체로서 의견을 밝히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맡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테러방지법 문제가 있는데요. 여전히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굉장히 많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재정이 됐기 때문에 2년간 해야되는 일로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가 혹시 침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일.. 그런 일이 제일 큰 일 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항상 무언가를 막아내고 방어한다는 게 유감스럽고 서글픈 일인데요. 짬짬이 힘을 다해서 단순히 반대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정책적 제안하는 일, 이런 일에도 힘을 쏟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그래서 상대방 후보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이기도 한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우리 기본권 목록을 점검하고 헌법에 여러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일, 헌법 연구라고 할지.. 기본권이 어떤 게 새로운 기본권으로 들어와야하는가 이런 일을 민변이 앞장서서 연구하는 일,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사회적인 그런 일 말고도 저희 민변이 이렇게 회원들이 늘어난 게 최근 몇 년입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젋은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받아서 조직내에서 소통하는 일, 그런 일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90년대를 거쳐 오신 분들은 ‘민변’하면 양심수 뒷바라지, 뭐 이런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흐름의 변화, 이런 걸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초기에는 양심수, 사상범 이런 분들을 선배님들이 많이 변론을 하셨고요.



▷무료 변론 많이 하셨죠.

▶사실 민변의 창립의 계기가 된 게 결국 70~80년대 독재정권 하에서 양심범을 변론하셨던 선배님들이 87년을 거쳐서 조직적으로 같이 모여서 활동해보자.. 개별적으로 그동안 활동을 하셨다가 그게 민변의 창립 동기가 됐던 것인데요. 그 뒤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문제나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유권적 영역에 있어서 정부에 의해서 부당하게 기소가 됐다.. 이런 국민들을 무료 변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촛불집회때가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광우병 촛불사태..

▶그때 사실 몇 달간에 걸쳐서 광화문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약 1000명 가까이가 돌도 안던지고 기물도 파손하지 않았는데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800명 가까이 무료 변론 지원했고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기소된 분들, 이런 분들 300명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요. 이런 지원들 외에도 지금 최근에는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자하고 관심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 경제 문제인데요. 소상공인 문제, 그 다음에 임대차 문제라든가 대리점들 갑을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민생 경제 위원회도 있고요.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애인 문제라든지 성소수자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소주자이거나 기타 이주민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인권위원회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설립된 위원회가 아동위원회입니다.



▷아동위원회도 있습니까?

▶아동인권위원회인데 특히 아동학대 문제나 유기문제, 입양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살해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니까요. 민변도 아마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좀 먼저 선도해야될 것 같아요. 아동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보면 앞서 테러방지법도 말씀하셨고 광우병 촛불사태때 무료 변론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우리 사회 인권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법치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배경,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집회 시위의 자유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국민들이 발언할 어떤 소통 수단이라든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게 크게 없습니다. 4년마다 있는 총선, 대통령 선거 이 정도라서 결국은 국민들의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자로서 발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현하는게 집회 시위의 자유이거든요. 모여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의 견해를.. 물론 인터넷이나 신문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 지금도 누워계시지만 불행한 일도 많이 있고요.

그 전에도 그 전 정부에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다른데 소위 원천봉쇄라고 해서 명박산성 이렇게 해서 아예 가지도 못하게 막거나 경찰이 아예 그 부분을 점거를 해서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회 시위 자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이 그 법을 따르고 지키고 다스려지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고 그 법률의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을 정부가 가장 먼저 지켜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집회 시위 자유 등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국정원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이요.

▶댓글 사건이라든지 서울시 간첩 사건..



▷조작사건이죠?

▶예, 예.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국가기관이 먼저 그런 부분을 훼손하는게 많다는 것이죠. 숫자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2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통진당 해산, 전교적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은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지금 정치의 으뜸인 대통령 이하의 소위 지금의 행정부의 인권 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우리나라 총선이 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여전히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시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런 분들을 견제해는 게 결국 책임을 하자면 누구인가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단순하게 지엽적인 패권주의라든지 아니면 세대간의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크게 보면 한반도 평화라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깨어있는 그런 생각이나 활동들을 펴서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법률 구제에 나서는 것 보다는 잘못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견제하는 역할도 민변의 상당한 중요한 활동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의 노력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매해 가을 정기국회 때마다 계류 중인 입법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제출을 하고 저희 민변의 의견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하라라든가 참고하라고 하고 그리고 총선이 이뤄져서 나중에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개혁입법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0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될 법률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앞서 지난 해 11월이었죠?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 맞고 쓰러져서 아직까지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 민변이 최근에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서 국가경찰 상대로 7억원대 청구소송을 냈더군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길 것이라고,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백남기 농민께서 그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경과라든지 살수차 부분, 살수차의 살수 각도나 이런 문제에서 지침을 위반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증거 보존을 통해서 증거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계속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몇 달동안 그것을 많은 회원들이 같이 연구하고 해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한 것이고 결국은 그 당시에 불법적인 집회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표현에 대해서 경찰이 그 부분이 공공의 위해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보장해야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백남기 농민께서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액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 배상에 법원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이나 인권 분야라는 게 아무래도 무료 변론도 많고, 한 마디로 돈이 잘 안 되는 분야인데, 또 정부와 부딪힐 일도 많고요... 민변 활동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냥 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후원을 받지 않고요. 전액 회원들이 내주시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어떤 공익사건 변호를 맡겼을 때, 그 비용은 모두 민변에서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자체가 공익변론기금이라는 기금을 둬서 경상비 외에 그 기금에서 조금씩 떼서 회원들에게 사실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을 다 줄수 없고요. 소정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 액수가 워낙 적고 회원들이 내주신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사실 민변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금 혜택을 받는 사건이 많지 않고요. 아까 촛불집회라든지 표현의 자유 부분은 저희가 그때 사실 광우병 쇠고기 헌법 소원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한다고 비용을 국민들이 내주셨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고시는 헌법 소원은 무료로 저희가 알아서 하고요. 그 비용을 모아서 그 당시 촛불집회때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8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에서는 제12대 민변 회장이면서,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를 만나서, 앞으로 민변의 발전 방향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사회 민주와 인권에 크게 기여해 온 이 단체가 국민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또한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연순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입력 : 2016-03-26 09:0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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