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드론 관련 법규 보완해야 (드론산업협회)

[정책포커스] 드론 관련 법규 보완해야 (드론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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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9-28 19:40 수정 : 2015-09-30 09:30

▲ 민간용 드론 -자료사진

요즘 드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진을 찍는 데 사용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택배 수단으로도 활용될 정도로 드론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변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을 볼 수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드론은 무엇인지..그 열풍의 원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회장 연결합니다.

 

 

1. 먼저, 드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드론(Drone)의 어원은 벌 중에서도 수벌을 뜻하는데, 이는 드론의 ‘윙윙’거리는 프로펠라 소리가 수벌이 ‘윙윙’거리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소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무인비행기는 19세기에 군사적인 정찰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지금은 군사적인 정찰과 폭탄투하 목적 외에도 항공촬영으로 뉴스보도, 기상관측, 지도제작, 교통통제는 물론, 우편 및 택배배달에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2. 한국드론산업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주시죠.

 

작년(2014년)부터 동호회와 연구개발자, 유통, 산업계 등 드론에 관련한 분들을 대상으로, 항공법에 대한 교육과 안전비행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협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2015년) 7월16일 국토교통부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즐겁고, 안전하고, 삶에 도움을 주는 드론 운영이 저희 협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 드론산업협회

 

 

3. 공원같은 곳에서 드론 날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 언론에서도 드론관련 기사를 많이 다룰 정도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론 열풍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드론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길어야 3~4년 정도인데, 국내에 드론 열풍이 분 것은 채 1년도 안됐습니다. 기체 가격이 저렴해지고, 기체에 장착된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드론을 즐기는 인구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무선자동차나 무선모형비행기에 비해 드론이 훨씬 역동적이라는 면에서, 어린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 생산할 수 있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용이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 제작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점에서 드론매니아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4. 드론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말도 있더군요. 드론 진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상과 멀리 떨어진 공중에서도 높은 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하고,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 소리 녹음도 할 수 있구요,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비가 와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토 팔로잉 (auto following)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조종자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주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주로 군사용으로 쓰였으나, 이제는 부동산 개발이나 교통관제, 농장 관리, 재난 현장 수색·구호 등 다양한 분야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드론의 활용범위는 거의 무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드론을 날릴 때 주의해야할 사안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드론도 제대로 날리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흉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항공법 68조 조종자 준수사항을 보면요, 고도 150m이하로만 비행하셔야 되구요, 드론이 보이는 범위 안에서만 비행하셔야 합니다.

 

또 비행장으로부터 9.3km 이내에서는 비행금지해야 하구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비행하면 안됩니다.

 

특히 야간비행과 낙하물 투여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작년에 49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고, 올해 들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규정과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드론 관련 제도와 법규가 부실하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드론에 대한 규제와 제도는 사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론 무게 12kg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와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미흡하고, 무인항공기 관련 안전·인증체계도 기초단계이며, 안전성·도덕성, 개인정보보호 논란 등 산적해 있는데 획일적 적용만 하고 있습니다.
 

 

7. 그럼 어떤 보완책이 필요다고 보시는지요.  

 

기체무게 12kg, 또는 목적에 따라 규제가 세분화되고, 연습용 또는 완구용 기체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해소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등 관련부처들과 국회에서 드론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8) 드론 선진국이라면 아무대로 미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미국의 경우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 미 공군 군사용 드론- 미 국방부 인용

 

미국의 경우 미 항공청(FAA)은 아마존, DHL 등의 택배용 드론에 대해 시험 비행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드론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느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에 관심과 지원 제도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끝>

 

cpbc 이상도 기자(raelly1@cpbc.co.kr) | 입력 : 2015-09-28 19:40 수정 : 2015-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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