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낙구 " 일본 판결 불구, 국내 원폭 피해자 혜택 받기 어려워"

[인터뷰] 성낙구 " 일본 판결 불구, 국내 원폭 피해자 혜택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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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9-10 09:16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성낙구 회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 기쁘지만 가슴 아파"

"치료비 사용 증거 남아있지 않아 혜택 받기 어려워"

"국내 원폭피해자, 2천 4백여 명"

"원폭 치료비 1년에 2백여 만 원, 일본 후생성에서 지원"

"한국 정부에서는 한 달에 보조비 10만 원 받아"

"원폭 피해자 특별법, 12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발언 전문]


일본 최고 재판소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원폭 피해 70년 만에 한국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평가되는데요.

그런데 원폭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하루빨리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성낙구 회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성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최고 재판소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이번 판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행이지만 그동안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폭 피해자 선배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아픕니다. 기쁘기에 앞서 가슴이 아픕니다.



▷성 회장께서는 혹시 언제, 어떻게 원폭 피해를 당하셨어요?

▶일본에 들어가신 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상당히 선비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망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울분을 삭히시다가 결국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모를 정도로 집을 나가셨는데 몇 십년 만에 일본 히로시마에 있다는 연락이 와서 그냥 할머니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성 회장님 아버님도 아마 일본에서 사신 것 같고.. 성 회장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네.



▷실례지만 연세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44년생입니다.



▷그러면 45년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으니까..

▶그때 2살때죠. 한국나이로..



▷2살 때 원폭피해를 당하신거네요?

▶네.



▷지금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 3명인데요. 이홍현씨와도 잘 아는 사이인가요?

▶잘아죠. 저하고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건강상태는 어떻고요.. 성 회장님도 그렇고, 이홍현 씨도 그렇고..

▶이홍현 전 대경 지부장을 했습니다.



▷원폭피해자 협회에서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장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건강이 매우 좋지 않네요.

▶일주일에 3번, 월수금에 하는데 그 분이 그래도 집안 사정이 좀 괜찮아서 자기가 진료한 것을 200만원 이하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 자비로 치료를 받고 그 치료 영수증을 모아서 결국 치료영수증이 3천만원 이상되는 영수증이었습니다. 다 모아보니까..



▷일본 돈으로요?

▶우리돈으로요.



▷우리 돈으로 3천만원..

▶3천만원 이상 되는 돈을 그 영수증을 다 모아서 3년 동안 모았습니다. 3년 동안 1년에 모두 한 1억원 되는 그런 영수증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결국 일본 정부에 재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판결로 혜택을 보는 피폭자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혜택 받는 피폭자는.. 무제한 진료비 관계는 판결로 이미 끝났고요. 그 혜택 받는 것은 영수증을 모아서 일본에 낸 사람들이 그 영수증 관계에 의해서 3명 밖에는 영수증 모아서 재소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사람들 대부분이 200만원 정도 쓰고 모두 다 자비로 하고 영수증이 세월이 흘러 어디로 갔는지 병원에 가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국내 원폭 피해자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2545명입니다.



▷그러면 2545명 되신 분 가운데 이번 일본재판소 판결 받는 분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아주 소수죠. 그리고 진료비는 받게 되겠죠. 지금 현재 27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진료비의 액수 관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하고 외교통상부 또 적십자사 이런 정부의 기관들이 나타나서 일본 후생성하고 일본의 원폭관계 해당되는 정부 기관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될 사항이죠. 이것은 우리 원폭피해자협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1년에 원폭피해자분들 진료비가 270만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올해입니다. 그전까지는 작년에는 200만원, 그 전에는 2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거 누가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겁니까?

▶아닙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내 원폭피해자분들에게 지원하는 모양이네요?

▶이것은 진료비.. 일본 자기 백성에게는 무제한으로 해주는 진료비이기 때문에 재외 피폭자에게는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진료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부터 치료비 지원 같은 게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요?

▶예. 우리 정부에서는 지원비는 없고요.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 우리 보조비라고 하면서 1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것으로 알고요. 또 소송과 별도로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계신데 지금 소송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특별법은 지금 12년째 17대 국회부터 거의 특별법에 대한 안건이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19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세상에 이 하나의 특별법 안건이 12년이 되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회의원들께 그렇게 사정하고 해도 들어준다, 들어준다 말만 하지 지나가고 나면 또 그것한데 이번에도 9월하고 10월에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이번 국회도 끝납니다.

내년가서는 총선이 있는데 진료비 우리 진료비하는게 12년동안 해주지 않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겠습니까? 지금 한 두달 남아있는데 안되면 다음 20대 국회때 안건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나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관심을 갖고..

▶예. 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 재외동포 피폭자에게 정부가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부 상대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걸었는데 3년 끌고 오다가 올해 6월 27일날 결국 1심 재판에서 기각시켜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해서 지금 항소에 들어가있습니다. 제 2심의 항소에 들어가있는데 이번 일본의 조치는 이런 걸 봐서 관심 있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생각하면 화도 나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럽다는 이런 생각도 하십니까?

▶많이 부끄럽죠. 사실.. 일본은 그래도 한 달에 수당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겨우 10만원 정도, 그것도 왜 그렇게 10만원 정도 지급했느냐하면 우리 원폭피해자들이 일본하고 한일회담때 우리 돈을 수십억 받아왔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떠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얼마나라는 정확한 액수는 나타나지 않고 10만원씩 지원해줄게.. 해서 10만원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올라가지 않고 지금 자꾸 깎으려고 해요. 올해도 10만원을 5% 깎으려고 해서 우리가 막 복지부하고 국회 뛰어다니면서 이게 10년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왜 깎으려고 하느냐.. 불쌍하고 가난한 원폭피해자들에게 5% 깎아서 그게 큰 돈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나와봐야 알지만..



▷일본이 볼 때 우리 스스로 부끄럽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서 꽂히네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성낙구 회장이었습니다.

▶예, 예.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15-09-10 09:1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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