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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퇴직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일을 하다보면 개인적인 사유나 고용관계상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퇴직을 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급여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둘러싼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대변인실 임정은 사무관 연결합니다.

임 사무관님..오늘 첫 방송이죠..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간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아르바이트로 1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주일에 15시간을 채우지 못 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요즘 신입사원들 중에는 수습기간이 있는데,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까?

수습기간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원의 입장도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자가 퇴직을 했다..그러면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14일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5.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 다음날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겠습니다.


6.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계산방법이 있나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하는 것은, 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계속적으로 근로하신 기간을 365로 나누시고, 여기에 평균임금의 30배에 해당하는 값을 곱하면 되는데요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자세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7. 소규모 사업장..예를 들어 5명 미만이 곳에서 근무를 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은 50%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금은 전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8. 정부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죠?

-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는 건가요?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새로 성립된 사업의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10. 직장생활을 하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 네,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다만, 다음 일곱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두 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이며,

다섯 번째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경우 나중에 퇴직할 때 어떻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퇴직금을 미리 수령한 것은, 처음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기로 신청한 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은 후부터 퇴직금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cpbc 이상도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5-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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