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미현 "생화학 무기 국내반입은 법 위반, 고발할 것"

[인터뷰] 이미현 "생화학 무기 국내반입은 법 위반,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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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6-19 09:02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탄저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급으로 규정한 독성 물질"

"관련법에 탄저균 상태 구분하고 있지 않아"

"비활성화 상태라도 환경에 따라 활성화 될 수 있어"

"국내에는 탄저균에 대한 백신 없어"

"주한미군, 탄저균 훈련은 북한의 생물무기 대비한 것"

"주피터 프로젝트, 탄저균 이외에 다른 생화학 물질로 훈련"

"탄저균 반입 자체가 법 위반한 행위"

"한국 정부, 탄저균 사태에 수동적인 자세 취하고 있어"

"국민고발단, 8천 명 이상 모여"




[발언전문]


지난달 말이었죠.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반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주한미군 측은 폐기를 완료했고 일반 국민에게는 어떤 위협도 없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그래서 정부가 법을 위반한 미군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 연결해 견해 들어보죠.

▷이미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탄저균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탄저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급으로 분류할 정도로 인간에게 아주 유해한 생물 균이기도 하지만 무기로도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져있고요. 탄저균 100킬로그램이면 100~300만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아주 소량가지고도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도 미 국방부가 발표를 하면서 드러나게 된 거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미국발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요. 미 국방부가 더그웨이 연구소라는 애초에 샘플을 보낸 연구소로부터 샘플을 받은, 오산기지 말고도 미국 내에서 받은 다른 연구소가 샘플에 이상이 있다라고 미국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이 사실을 5월 27일, 28일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비활성화된 탄저균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비활성화된 탄저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지금 주한미군에서는 국내에 탄저균을 가지고 오면서 비활성화된 탄저균이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내법이나 국제법 지금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고 하는 것에 탄저균이 대상이 되는데.. 비활성화된 균과 활성화된 균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협약 안에.. 그리고 또 일부 언론 미국 내 언론에서는 비활성화된 균이 활성화될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활성화 될 수 있다고도 하고 있고..

국회를 통해서 받은 정부 입장을 보면 정부는 비활성화된 탄저균이 활성화될리는 없다.. 환경에 따라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언론을 통해서 입수된 미국 내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국내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활성화되는 과정이 충분히 않았기 때문에 탄저균이 활성화된 채로 온 것이라고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는 비활성화 과정이 사실상 꼼꼼하지 않으면 그렇게 완전하게 비활성화하는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탄저균에 대한 백신도 없는거죠?

▶예, 지금 백신은 없다고 들었고요. 치료제는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이 2016년까지 군 쪽에서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주한미군은 이를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탄저균을 사용하는 훈련은 왜 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생물무기, 생화학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물 탄저균 같은 위험한 균을 생물무기를 사용했을 때를 이걸 탐지하고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여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무슨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한 미군이 하는 생화학전 대비 훈련이 여러개가 있다면서요?

▶네, 네. 주피터 프로그램 자체가 탐지, 분석 이런 체계로 다 이루어져있고요.



▷이게 꼭 탄저균만이 아니고 다른 생화학전 대비 훈련 프로그램을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주피터 프로그램 안에 탄저균 외에도 보툴리늄이나 이런 위험한 물질이라는 소위 말하는 생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늄이라고 하셨나요?

▶포툴리늄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지만 국제법.. 생화학 무기 거래에 관한 법입니까? 이게 주한민군 탄저균 반입이 단순한 배달사고가 아니라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계시신거잖아요?

▶예.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된 균과 비활성화된 균은 사실상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법이나 국내법상으로.. 그래서 단순히 배달사고가 아니라 비활성화된 균이든 활성화된 균이든 반입 자체가 지금 위반의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국내법상에는, 국제법상으로 생물 무기 금지협약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생화학무기 거부안이 있고 보건복지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법하고도 이런 균류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비활성화된 균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전혀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정부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건가요?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현안 질의에서 나와서 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미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국민고발단을 참여연대 중심으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레가 마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모였나요?

▶어제까지 8000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 평화단체, 환경단체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대처를 해야된다고 보세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경위를 파악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보고요. 사실 북한의 생물무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생물무기를 가지고 뭔가를 실험하고 이걸 대응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국제법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생물무기를 북한이든 미국이든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오히려 그런 걸 철저하게 이런 한반도 상에는 생화학 무기가 사용돼서도 들어와서도 안된다는 태도로 재발 방지 대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SOFA 협상이나 이런 위험물질 국내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 충분하게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정부가..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보완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15-06-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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