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이재화 "기업인 가석방? 특혜 주려고 여론의 간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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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이재화 "기업인 가석방? 특혜 주려고 여론의 간 본 것"

*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기업인 가석방? 기업인에게 특혜 주기 위해 여론의 간을 본 것"

"당장은 손해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업무상 배임죄는 3심 통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범죄로 판단된 것"

"장관들의 비리 기업인 사면 언급, 대통령과 교감 있었을 듯"

"재벌 총수들의 재판에 사면 언급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발언전문]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을 가석방, 사면할 수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뒤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경제인 사면론’이 수면위로 떠올랐죠.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현 정부의 태도가 바뀌는 걸까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 앞서 소개해드린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한마디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경제의 주체인데요. 기업인과 일반인을 구별해서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여론의 간을 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주요 그룹의 총수 공백이 투자 중단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재벌 총수 가운데 가석방 대상 요건이 된 분들을 풀어주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반대한다는 말씀이시죠?

▶ 재벌 총수들이 그냥 구속된 것이 아니고요. 천 억대 배임횡령, 탈세 등으로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질서를 망가트린 사람들이죠. 재판에서는 그분들의 죄질과 사회적 기여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형을 법원이 정한 형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그렇게 해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분들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당장 손해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 보면 룰을 지켜야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그들의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 일반수형자들도 형기의 3분의 1을 성실히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만기를 채워야 하는 분위기가 ‘역차별’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 그건 오해인데요. 일반수형자 중에 가석방이라는 건 아주 예외적입니다. 아주 모범수들만 예외적으로 만기 전에 풀어주는 것이고요. 1/3이 법률에서는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형기의 80%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재벌 총수도 일반 기준에 의해 가석방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만 특별히 가석방해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가석방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은 어떻게 다릅니까?

▶ 일반 사면은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고요.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면은 특별 사면이죠.



- 전통적인 특별사면 기간인 연말 연초가 아닌 지금 이 시기에 ‘기업인 사면’에 대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재벌 총수의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타개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사전에 여론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법무장관 운을 떼고 경제부총리가 여기에 화답해서 여권조성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업인들의 범죄 혐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 배임죄 아닙니까?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경영상 판단 여부는 일절 따지지 않은 채 기업인을 옭아매는 법 집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 업무상 배임죄는 최근 만들어진 범죄도 아니고요. 재벌 총수의 재판은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세 단계에 걸쳐 재판합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처벌가치가 없다고 하는 업무상 배임 부분은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다 걸러요. 재판단계에서도 그 부분은 무죄처리를 다 할 거고요. 업무상 배임으로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검찰의 수사 기소단계뿐만 아니라 법원의 상심을 통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죄가 안 되는데 옭아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경영상 판단은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영상 판단 문제도 다 고려하고 있죠.



- 역대 정부 과거사를 되짚어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인 사면을 단행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셈인데요.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리에 대한 관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과 달리 최근 두 분 장관의 발언을 보면 현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비리기업인들을 바꾸기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분이 대통령과 교감 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일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면론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면서
대단히 신중한 반응인데요. 이런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두 분이 여론을 떠봤는데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생각에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말에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두 장관의 발언이 교감 없이 이뤄진 것도 아닌데. 저는 또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 일각에서는 속칭 국민 정서법에 기대지 말고 법률에 따라 그냥 원칙대로 처리하면 특혜나 차별 논란 모도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당연하죠. 재벌이든 노동자든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모두 수형자일 뿐인데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지 않고 경제인, 재벌 이분들에게만 특혜를 주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처분하면 됩니다.



-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을 보면 이호진 태광그룹회장을 비롯해서 이재현 CJ 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이 있는데요. 이들 총수들의 재판에 사면론 논의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 제 경험상 법원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본질을 해치는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형량을 정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기업인들의 업무상 배임의 경우 피해자도 없고 원상회복이 이뤄진 일을 손해배상을 다투는 감옥까지 가는 형사 범죄로 다루느냐, 그런 오류가 언제까지 반복될 것이란 얘기도 있어요.

▶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의 피해가 업무상 배임의 구성요건입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죠. 업무에 위배해서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완전히 -처럼 운영하게 됩니다.



- 그래서 형사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당연히 다뤄야죠.



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법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재화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4-09-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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