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이헌석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상과 구성 문제"

[인터뷰 전문] 이헌석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상과 구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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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5 09:35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사용후 핵연료 바로 옆에 있으면 1시간 내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 정도"

"공론화위원회 위상과 구성에 문제 있어, 시민단체 관계자 2명 탈퇴"

"중간저장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장소 검토중"

"정부, 공론화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발언전문]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 발전을 하고 나면 핵 폐기물이 나오는 데, 이걸 ‘사용후 핵연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를 각 원전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3년 뒤인 2016년부터는 처리장 부족 사태가 시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활동시한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둘러싼 논란과 관리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 연결합니다.


-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사용후 핵연료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가요?

▶ 막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바로 옆에 있다면 1시간 이내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방사능이 나오고요. 뜨거운 열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식혀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 사용후 핵연료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핵 쓰레기는 아니죠? 재처리를 하게 되면 재사용이 가능하죠?

▶ 재처리를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재처리 과정에 돈이 많이 들뿐더러 핵무기의 기본적인 연료가 나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핵 재처리를 하는 나라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뿐입니다.


- 오는 2016년부터는 임시 저장시설이 가득 찰 거라고 하던데 현재 저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 1년에 750톤 정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약 만 3천 톤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각각의 핵발전소 옆에 임시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수영장 모양으로 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부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중간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영구 처분을 하든지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 이것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최소한 10만 년 이상은 보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구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요. 핀란드나 몇 군데에서 건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저장형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우리도 중간저장시설 공사를 하고 있죠?

▶ 중간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저장과 법적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서 보관하는 형태가 기술적으로 중간절차 방식과 거의 비슷하죠.


-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침을 수립하겠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지난해 말 출범시켰는데요. 공론화위원회가 당초 15명으로 추진됐는데, 이 대표님을 비롯해서 시민 환경단체 관계자 두 분이 탈퇴한 바람에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 둘 중에 저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어쨌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거기서 탈퇴한 것은 맞습니다.


- 왜 탈퇴했습니까?

▶ 공론화위원회는 시작 자체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일정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진 목적에 맞춰서 짜여진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또는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정부가 공론화 활동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 그대로 가는 거죠?

▶ 일단 국민들에게 발표했으니까 갈 거라고 보고요. 연기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견제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내부적으로는 그렇고요. 사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충분한 논의와 일정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가 연말까지 가서 보고서가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공론화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이 과연 어디에 건립될 것이냐, 이 문제죠?

▶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자, 지금은 중간저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중간저장을 한다면 한 군데에 모을 것이냐, 지금처럼 각각의 발전소에 분산해서 모을 것이냐,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 중간저장시설이 경주 월성, 고리 원전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에서 나온 것을 옆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발전소마다 임시저장시설이 있고요. 그와 별도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준위폐기물인데요. 열을 식히기 위한 장소입니다.


- 경주에 지금 건설 중인 것은 중저준위 폐기물이고요. 고준위폐기물은 발전소 원전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자리에 모을 것이냐, 별도의 처리장을 만들 것이냐, 그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시민환경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필요하죠. 문제는 현재 사용후 핵연료의 총량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거든요.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발전소를 더 많이 지음으로써 사용후 핵연료의 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량을 먼저 정한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빨리 나가서 다른 곳에 보관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그 곳에 두는 것이 좋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입력 : 2014-09-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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