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정숙 "여성 경제활동 M자 후진국형"

[인터뷰 전문] 김정숙 "여성 경제활동 M자 후진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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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4-03-08 09:01
*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6년 넘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재직중"

"65개 여성단체들이 여성인권 향상 위해 참여"

"여성참여 증가는 최근의 일, 정책 결정하는 고위직에는 아직도 부족"

"정치인 활동할 때 여성의 벽 높다는 것 실감"

"첫 여성 대통령 당선은 매우 고무적, 실질적 양성평등 토대 닦이기를"

"정치분야 여성할당제 도입 필요"

"한국 여성경제활동 그래프 M자 후진국형.. 매우 수치스러운 일"

"시간제 일자리, 승진이나 발령에 손해 없도록 해야"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 처벌수위 높여야"

"3/13 유엔에서 세계여성단체 상대로 위안부 문제 부각시킬 예정"


[발언전문]

오늘은 106주년이 되는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오늘 미국의 만5천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인데요. 이를 기념해 유엔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 여성을 인터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여성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 일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했으니까요.



-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단체인가요?

▶ 여성들의 네트워크인데요. 이 산하에 전국적으로 65개 단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함께 여성문제를 의논하고 여성들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에 앞장서죠. 정부에 대해 여성정책을 건의하고,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지도력강화를 위해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한 마디로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능력을 우리사회에 남성과 함께 통합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할까요, 법적인 제도적인 자질향상, 역량강화 이런 쪽에서 주로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인권침해에도 앞장서서 위로도 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어렵고 소외된 노인과 여성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오히려 남성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남성들이 관심은 많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관심만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깊이 연구하면서 문제해결하는 데에 다가와주셨으면 합니다.



- 남성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는 단체인 것 같아요.

▶ 부러워할 수준까지는 안 되고, 많이 이해를 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남성들이 가정에서 여성분들이 내조를 해주기를 바라죠. 여성들이 자기가 바깥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여성은 보조적인 일에 한정해서만 기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발전하려면 여성 인력이나 의지가 함께 개발되고 통합되어서 사용되어야만 건전한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일을 여성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같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들의 사회활동 인구를 보면 남성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도 함께하는 체제가 되어야겠죠.

▶ 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시기를 남성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건 최근의 일이고, 우리사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에는 여성이 아주 부족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없이 부족하고, 최근 들어서 제도를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엔 여성들이 아무리 능력있어도 못 들어가는 분야가 많았어요.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여성은 10%내외로만 뽑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었고 그런 규제가 풀리니까 여성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침착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합격률이 높아졌을 뿐이지 아직은 합격률이 밑바닥이고, 신입 인력이 20~30년 후면 많이 드러나겠죠. 그러나 현재는 갈길이 멀죠. 여성들 대다수가 차지할 거라는 남성들의 노파심에서 과거에 있지 않은 제도를 인위적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뜯어고친다거나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사회에 여성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살아야 하니까 어느 한쪽이 억울하지 않게 국가정책이 균형을 잘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숙 회장님 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활동해 오셨는데, 국회의원 시절에도 여성 문제에 관심을 많으셨죠?

▶ 많죠. 제 전공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여러 느낌들도 있고 당한 일도 많고 해서 여성들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 여성들의 정치적인 진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느끼셨나요?

▶ 많이 느꼈죠. 많이 미흡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사회 수준에 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정 고위직에 여성의 능력과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정치권에 있을 때는 입후보도 해보고 공천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당에 24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가장 실감한 것은 이렇게 당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후진국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할당제라든지 획기적인 안을 많이 실현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당에 있는 남성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여성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은 물론 그분의 자질이나 리더십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 유권자를 보면 여성이 훨씬 표를 많이 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이제는 여성 지도자의 출현을 굉장히 염원하고 있었어요. 여성 유권자들도 정권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올라갔죠. 그런 점에서 여성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매우 고무적이고, 이제는 양성평등국가로서의 초인종이 울렸다고 생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5년 동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남녀 양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정책도 밀면서 요청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여성의 정치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아직도 우리사회가 정치는 남성들의 영역이다, 여성은 집에서 애기를 낳고 좀 더 부드러운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도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이 나가면 당선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정치가 매우 비민주적인 공천제도나 정당에서 이런 경우 여성을 많이 이끌어내고,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늦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은 오늘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짚어봐야 하는데, 정치참여의 첫 출발이 투표권인데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권도 전부 남성보다 몇 백년씩 늦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야 대부분의 나라들이 열렸죠. 그래서 출발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능력이나 기술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좀 더 특별한 할당제랄지, 지원이나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정당들이 여성인력을 발굴하거나 교육하려는 노력보다 무사안일하게 흘러가는대로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선거풍토도 아직은 여성이 나서서 싸우기에 좋지 않고요.



-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죠?

▶ 심각하죠.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슈 아닙니까. 젊은 여성들의 취업, 그리고 육아와 휴직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단절현상.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그래프는 M자형으로 그려집니다. 29~35살 사이에 푹 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후진국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현상이죠. 그래서 경제, 정치 선진국들은 올라가는 모습이다가 40~50대가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M자가 그려지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심하게 가운데가 꺼져버리죠. 우리사회의 매우 수치스러운, 여성인력을 많이 교육시켜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 장단점이 있죠. 누구나 정규직 혜택을 누리고 싶어하죠. 그러나 한꺼번에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 또는 선택제 일자리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이렇게라도 여성들을 많이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때 절대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 승진이나 발령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경력이 쌓이면 승진으로 갈 수 있고, 비정규이라고 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유연성도 확대되어야 하고, 여성인력을 마치 자원봉사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정하게 먹고살 수 있는 주업이라고 생각하고 보완하면서 여기에 여성 인력을 활용하면 지금 보육시설이 좋지 않고 국공립시설이 부족하고, 일자리도 불안하고 하니까 여성들이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불안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일자리는 이것만 잘 보완해서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기업에서도 여성 임원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어떤 대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우리나라는 여성임원이 1%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많이 참여하도록 정책을 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법으로 40% 이상은 꼭 임원을 두도록 만들어서 2010년에 달성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품의 질이 좋아지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투명한 경영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사업 이익도 더 많이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기업도 여성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나라는 꿈도 못꾸고 있지만 빨리 도입해서 기업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면 좋아지리라고 보고,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민간 책임자들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담없이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고 정책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공립 기업에서부터 시작하고요.



- 최근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반 전체 수석을 여생도가 차지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 군에서도 여성들의 파워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리나라의 경우 북에 대치하고 있고 말씀드리기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남성들의 기가 죽을 것을 염려마시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도 채점체제를 바꾸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상을 주네 안주네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여성들의 기가 팍 죽었죠. 아직도 각 사관학교에서 여성을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우리가 크게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인은 남성의 체력을 기반으로 하는 일들이 많고 국방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남성들의 기가 죽을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성들이 다른 길로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죽어라 공부하는 거죠. 그런 노력에 가산점을 주기는커녕 학창시절에는 뭐니뭐니해도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여성들의 기를 꺾고, 어떻게든지 남성들에 유리하게,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만은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에게는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니까. 그러나 여성들도 이런 역정책을 씀으로써 예쁜 딸들인데 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올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그래야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여성이 후발대에요. 늦게 출발해서 여러 조건들이 불리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선에서 뛰라고 하면 당선이 어렵다고 할까, 지금까진 그랬어요. 그러나 일단 의회가 열리면 여성의 특성이 21세기에 특히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각 의회가 다루고 있는, 특히 지방의회가 다루고 있는 의제들은 거의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성이 경험도 풍부하고 전문성도 높고, 또 여성의 포용력과 사랑, 헌신, 봉사 이런 정신으로 감싸는 리더십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지방정치에서는 많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정치인들이 남성정치인과 차별되는 덕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 그럼요. 우리가 능력이나 전문성, 리더십 이런 것도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에게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성애로부터 부드럽고, 봉사적인, 민생을 살피는 이런 리더십을 남성들보다 더 성격상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적어도 30%는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성폭력 등 여성 범죄, 또 가정 폭력, 이런 문제들도 여성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 저는 이 부분도 인권차원에서 여성을 위축시키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비참하게 느끼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이것의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해자들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경우 판사가 성 가해자들에게 판결내릴 때 팔찌를 채워라, 감옥에 넣어라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분노조절교육을 50시간 하거나 이런 것도 포함돼 있죠. 우리사회에서 감정조절을 못해서 쉽게 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폭력이 나쁘다는 인식을 좀 더 확산시켜야 하고요.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줘야죠. 폭력수위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정말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겠지라는 생각보다 온 사회가 따뜻하게 품고, 해결하는데에 이해를 하고, 가해자들을 더 교화하는 프로그램에도 투자하고 노력해야겠죠.



- 세계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해외 여성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나 여성 문제에 대한 교류 등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현재 제가 와서부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세계 최고로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2012년에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성단체협의회가 UN에서 3월초에 2주간 역할을 많이 합니다. 대표단도 파견하고 해마다 가서 세미나, 워크숍을 크게 진행합니다. 금년에도 세계적인 행사를 저희가 주최해서 합니다. 10월달에 서울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제네트워크에서도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스포츠에서 여성들이 이름을 날리듯이 저희도 잘 하고 중심에 서 있습니다.



- 관련해서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는 활발하게 못했습니다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는 결정을 해서 3월 13일 UN에 가서 국제행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단체협의회가 주도를 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해서 세계 여성들을 모아 위안부 문제를 부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위원을 -할 계획입니다. UN에 많은 NGO들이 오는데요. 그 여성들과 기회가 되는대로 위안부 문제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4-03-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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