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조희경 대표 "개 살해 무죄판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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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조희경 대표 "개 살해 무죄판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무죄판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

"과연 개가 공격하는 자세였는지 의문"

"현장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피고인 진술에만 의존"

"롯트와일러 자체가 위험한 개는 아냐"


[인터뷰 전문]

이웃집 개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대 논란이 일었던 서울동물원의 ‘홍학쇼’ 등도 폐지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를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먼저 개 살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 요양원에서 키우던 롯트 와일러라는 대형 견종이 밖에 외출했다가 주인과 갈등이 있는 이웃집 사람으로부터 기계톱으로 등허리가 절단돼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도 모든 정황 증거를 봤을 때 이 판결이 무죄로 났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사건 당시 상황은 죽은 개와 개를 살해한 가해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롯트 와일러가 가해자의 집에 가서 위협을 느껴 죽였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개가 가해자 집에 침범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장소에서 그 개가 진돗개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달려가서 죽였다고 돼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했다는 상황으로 보긴 어렵고, 또 급박했다고 했는데 톱으로 개를 쫓았는데 개가 전혀 반응이 없어서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를 질러도 반응도 없고, 개의 등 뒤에서 허리를 절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개가 공격하는 자세였냐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동물자유연대 등은 의견서 등을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는데요. 1심 판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앞서 말씀드렸듯이 1심 판결 때 피고인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문제입니다. 맹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상황을 단정지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건데요. 간혹 롯트 와일러가 맹견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정당방위라고 동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롯트 와일러의 경우는 모든 개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심리가 개를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보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성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개가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지 자체가 위험한 개라고 보진 않거든요. 평상시 개의 공격성을 개발한 사람들이 만든 롯트 와일러의 편견을 가지고 따랐다는 것이 유감스럽죠.

- 동물자유연대는 의견서에서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 잔인한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개가 차에 매달린 채로 주행했다거나 하는 사건이 나도 처벌은 굉장히 미약해요. 그리고 사람한테 더 법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처벌 조항이 더 강해져야 인식을 하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 관련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 하지만, 아무리 법이 강해져도 동물에 대한 편견없는 인식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그런데 동물에 대한 편견까지 법으로 개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 어려운 점은 있죠. 하지만 강하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반면 일각에서는 맹견을 잘 못 키운 주인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일리 있다고 보십니까?

▶ 주인의 잘못도 절대적으로 큽니다. 평소 이웃과 사이가 안 좋았다면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되니까 맹견을 키우는 자경 정도로 엄격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 앞서 말씀드렸지만 ‘홍학쇼’ 등 서울동문원의 동물쇼가 폐지됐는데요.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저희로서는 놀랐고 아주 크게 환영합니다. 올해 제돌이 같은 돌고래들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동물쇼가 동물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상해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동물쇼가 금지될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동물원의 최대 볼거리를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그런 의견이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하지만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규정으로 견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내가 아닌 타자가 받는 고통을 염려하는 사회가 좀 더 가치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애완동물은 다른 말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단순히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라 반려자로서 대우하자는 의미에서 불리는 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 생활권에 들어온 동물입니다. 그런만큼 인간에게는 그들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도 부여되는 거거든요.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식들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물자유연대에서 향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물쇼 금지, 동물학대에 따른 동물 소유 제한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동물학대자 동물 소유 금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파악이 관건이겠네요.

▶ 그렇죠. 사건이 났을 때 보통 자신이 키우는 개를 학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유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 일반 국민들이 동물자유연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동물들을 주변에서 학대하는 현장들을 볼 때 카메라로 담아서 제보해서 계속 동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도움을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3-11-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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