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추징금 자진 완납키로…"국민께 사죄"

전두환 측, 추징금 자진 완납키로…"국민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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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10 19:00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가 16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1.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오늘 일가를 대표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나왔습니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재국 씨는 청사로 들어가기 앞서 대국민 사과문과 추징금 납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 전재국] “그동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앞으로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 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납부하기로 한 재산 목록에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와 경남 합천의 선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에 압류된 장남 재국 씨의 경기도 연천 별장과 미술품 일체, 그리고 차남 재용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사옥 등의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모자란 금액은 전 전 대통령의 자녀 4명과 3남 재만씨의 장인이 나눠내기로 했는데요.

다만 전 전 대통령 부부가 반평생 살았던 연희동 자택에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이제 추징금의 최종 완납을 위해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질텐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까?

- 검찰은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100일 가까이 은닉 재산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약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는데요.

오늘 전 전 대통령 측에서 내놓기로 한 재산까지 합치면 모두 1703억원 상당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이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보된 재산을 통해 추징금의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추적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드러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하되 자진 납부 의사 등을 참작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3.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했지만 향후 과제도 만만치 않다죠?

-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추징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재국 씨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매각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매각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전체 추징금 액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앞으로의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pbc 우철희 기자(pbcjournal72@cpbc.co.kr) | 입력 : 2013-09-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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